Untitled Document 성남연합신문

 




경기도소방 특사경, 신축건축물 789곳 대상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추진


김은숙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2.06.26 09:16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난 2021~2022년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7개 조 74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 이번 수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신축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허위감리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Copyrights © 2017 성남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홈페이지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처 : 성남연합신문 ㅣ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상대원동, 선경아파트 102-505) ㅣ  관리자
대표전화 : 010-9840-7009 ㅣ e-mail : news1248@naver.com 등록일 : 2017.3.9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1501 ㅣ 발행인.편집인 : 최영배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배 
모든 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테츠 저작권은 성남연합신문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성남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